21.06.17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이낙연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 간담회 개최 > 지금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이낙연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 간담회 개최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커리어플러스센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2층)
◦ 주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장애인부모단체입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4월에 제정돼 2015년 1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요한 예산 및 법률에 명시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식, 삼보일배, 농성 등의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그 결과,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이 줄을 잇는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모연대는 지난 6월 2일(수)에 진행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모든 정당의 후보들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 등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오늘(6월 17일)은 이낙연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커리어플러스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 그리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이미 이낙연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일(화)에 대구시의회에 방문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