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 입장/보도자료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15시 30분
◦ 장소: 여의도 용산빌딩 11층(정세균 후보 사무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후보는 8월 18일(수) 오후 3시 30분, 여의도 용산빌딩 11층(후보 사무실)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본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경선 후보, 김교흥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윤종술 회장, 탁미선 부회장, 김수정 서울지부장, 조영실 인천지부장, 김종옥 이사, 허혜영 경기지부 부대표, 이미영 경기지부 부대표, 윤진철 사무처장, 최용걸 정책국장, 황선원 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약 24만 명의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24시간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본 정책협약의 현실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경선 후보는 “발달장애인은 성인기 등 평생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떼며,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마련돼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선진국의 정책과 거리가 멀다”며,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가는 것이 복지국가의 종착지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경선 후보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각각 서명한 뒤 교환했으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주거권·교육권·건강권, 그리고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달장애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세균 경선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외에 7개 영역으로 각각 ▲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8시간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부가급여 현실화 ▲ 현장중심의 훈련 및 인턴을 통한 고용 확대, 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주거지원 인력배치,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 통합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 의료소모품 등 보조기기 확대, 진료시 마취비용 등 추가 의료비 지원 ▲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대책 수립,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광정보 제작 및 보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세균 후보와의 이번 정책협약식을 시작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